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