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